SNS 5년 기록 제출 의무화 갈수록 높아지는 미국 출입문
미국 국경보호국인 CBP가 5년간 SNS 내역을 의무 제출하는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발행 국가입니다. 🔄 무엇이 바뀌는가 미국은 이제 여권과 체류 목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디지털 흔적을 심사하겠다는 방향으로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ESTA 신청 단계에서 최근 5년간 사용한 SNS 계정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5년간 개인·사업용 […]
“조용히 무너지는 대한민국” ‘민생’ 망가진 자영업자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205억 2,600만 원입니다. 2024년 188억 1,800만 원보다 약 9.1% 늘었고, 수급자 수도 3,820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 무엇이 무너지고 있나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했다고 자동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폐업 전 일정 기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어야 하고,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처럼 비자발적 폐업 사유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