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성국가가 되고있다“ 미국 청문회가 바라본 대한민국
미국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이 공개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본래 의제는 북한 인권운동의 현재 상황과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논의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후퇴, 탈북민 단체 활동 제한, 표현의 자유 위축,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성까지 함께 다뤄졌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후퇴 사례로 언급됐다는 점은 매우 심각합니다. 🔄 어떤 발언이 나왔나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은 한국이 인권을 포기하고 있으며, […]
“중국 간첩은 실존한다” 스파이로 밝혀진 중국계 시장
미국 캘리포니아 아케이디아 전 시장 아일린 왕이 중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왕 전 시장은 중국 정부 관계자의 지시와 통제 아래 친중국 선전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친중 발언이 아니라, 중국 정부를 대리하면서 이를 미국 정부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왕 전 시장은 야오닝 “마이크” 쑨과 […]
‘화해’ 아닌 ‘거래’ 미·중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났습니다. 중국은 국빈 방문 형식의 의전을 극대화했고, 미국은 회담 직후 농산물, 보잉 항공기, 희토류, 무역·투자 협의체 등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 무엇이 합의됐나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보잉 항공기 구매를 승인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등록을 갱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부족 […]
‘돈풀기’에 익숙해진 대한민국 정부에 의존하게 하는 정책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 즉시 2조 5,000억 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결국 세금으로 소비를 할인해주는 포퓰리즘성 정책입니다. 🔄 ‘지원’이라는 이름의 술수 최근 대한민국 정치의 위험한 흐름은 분명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구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풉니다. 물가가 오르면 쿠폰을 주고, 내수가 꺾이면 상품권을 발행하고, 유가가 오르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 정부는 30조 5,000억 […]
“일 많이 할수록 적게 받는다” 반발 심한 국민연금 감액 제도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완화됩니다.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이면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519만 원은 일반적인 월급 총액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하는 월평균소득금액 기준입니다. 🔄 무엇이 바뀌는가 기존 제도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의 일부가 감액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 이른바 “A값”을 초과하면 연금을 깎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 기준 […]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가도 세금은 한국을 따라야 합니다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영주권까지 받게 된다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미리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 🔄 ‘학업’만 준비하다 망하는 유학길 많은 학부모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유학 초기에는 모르는 것 투성이라 분주할 순 있지만,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F-1 비자를 […]
“어짜피 저는 집 못 사요” 부동산 정책만 늘어난 대한민국
갈수록 대한민국에는성실하게 일하고,소득을 모아,대출을 받아내 집을 마련하는 경로가 줄어듭니다. 이는 시장의 붕괴가 아닙니다. 정치가 시장을 통제하려다 다다른 실패에 가깝습니다. 🔄 공급은 늦고 규제는 빠르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한국의 자가보유율은 61.4%, 자가점유율은 58.4%입니다. OECD 평균 자가 거주 비율이 약 71%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주거 안정성은 경제 규모에 비해 낮습니다. 수도권 자가보유율은 55.6%에 그칩니다. 더 직접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