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도 “셰셰” 한국인만 힘들어진 내집마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역차별 구조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정부는 2025년 6월 27일,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묶고, 전입 의무를 부과했으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한층 더 조였습니다. 그 결과, 6·27 대책 이후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내국인은 30.1%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17.5% 증가했고 중국인은 35%나 늘었습니다. 한국인은 못 사는데, 외국인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