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계엄선포” 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
이재명 대통령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정부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정상적인 추경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헌법상 비상권한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 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 헌법 제76조는“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상황에서,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