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지으면 투기 땅값 잡는 매각명령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 안 지으면 매각명령 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해 놓고 묵히거나 임대하는 투기성 농지를 겨냥한 것입니다. 🤔 땅값이 너무 비싸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는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에 있는 법을 더 […]
“한국군 파병될까” 호르무즈 해협 대응
트럼프가 한국, 일본,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해협을 지키는 데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동맹국들이 선뜻 움직이지 않자, 트럼프는 3월 18일 “이제는 NATO, 한국, 일본, 호주의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 팩트체크 먼저 한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고, 정부도 트럼프의 메시지 외에 별도 공식 요청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