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눈을 가리는 법안 열람차단청구 통제법 발의
인터넷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무엇이 바뀌려는 건가 이번 개정안의 명분은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 방지입니다. 현재 인터넷 기사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뤄져도 원문이 그대로 남아 검색되고 유통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새로운 ‘열람차단청구권’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 정정과 차단은 다르다 이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기록 위에 기록을 덧붙이는 […]
중동 전쟁 유가 급등 유류 최고가격제 부작용
글로벌 위기 상황, 경제 위기 때마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은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 진짜 쟁점은 ‘시장 왜곡’ 정부는 이번 중동발 충격 이후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고, 차량 5부제·10부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한국이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것을 압니다. 필수재의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
총기 대신 삼단봉 대한민국 안보 태세
전방 위병소 경계근무에 총기 대신 삼단봉이 사용되었습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1월 초, 21사단이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후속 보도로 드러난 사실은 군의 발표와 달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선영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실제로 총기 대신 삼단봉을 […]
휴대전화 개통에 얼굴까지 요구하는 나라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 이렇게 바뀔 예정이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 비대면 채널과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에 안면인증을 시범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3일부터는 이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었죠. 안면인증은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 등에 적용되고, 이후 다른 신분증으로도 확대할 방침이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을 막겠다’ 이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