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는 다른 행보 행동으로 보여준 일본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빠르게 진행하며, 여전히 15% 관세로 대미 무역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앞두고, 여전히 ‘이행 법안’과 ‘국내 절차’를 둘러싼 논의에 머물러 관세 25%를 맞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 일본이 한국을 앞서간 이유? 가장 큰 특징은 ‘특별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대미 투자 […]
‘전문 트레이너 비자’ 미 국무부 조항 공식 반영
미 국무부가 9 FAM 402.2-5(E)(2) 조항에 Specialized Trainers 항목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 제공과 기술·노하우 이전 목적의 단기 체류는 B-1 비자 범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즉, ‘전문 트레이너’로서 업무가 인정되면 B-1(단기 상용 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 배경은 ‘조지아 사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공장에서, 한국 인력들이 B-1 또는 ESTA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