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국가가 관리한다” 개인 재산 기금화의 위험성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제3기관에 맡기는 이른바 ‘전세신탁’안이 공개됐습니다.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막겠다는 명분 하에,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바뀌는 건가? 이번 제도의 핵심 변화는 “보증금이 들어가는 계좌”입니다. 기존 전세 구조는 보증금이 임대인 계좌로 유입되고, 이후 임대인이 해당 자금을 대출 상환, 추가 매입, 사업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전세신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