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짓겠다” 공공임대 주택 위험한 발상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의 취임사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동네북이 된 국민연금 급등한 주택 가격과 불안정한 임대 시장을 고려하면, ‘공공임대’라는 솔루션 자체에 이견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해결 방식입니다. 문제가 크고 명확하다고 해서, 해법을 다른 영역에서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주거 복지를 집행하기 위한 정책 자금이 아닙니다. […]
“국가가 관리하겠다” 개인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
최근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은 ‘국가가 개인의 자산과 선택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이미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데, 왜 퇴직연금은 안 되느냐”는 반문이 등장하지만, 이 질문은 두 제도의 출발점과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다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동일한 ‘연금’이라는 이름을 공유할 뿐, 설계 목적과 운영 철학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
“환율 다시 오른다” 원화가 무너지는 순간
정부가 직접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풀어, 원·달러 환율을 1,440원 선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나 보름만에 환율은 다시 1,470원을 돌파했죠. 원화 약세는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굳어진 흐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외환시장은 정직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외환시장의 본질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외환시장은 정부정책이나 기대감이 아닌, 자금의 방향과 규모에 훨씬 더 충실하게 반응합니다. 정부 개입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상승 속도를 늦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