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이나 마찬가지” 관세 160% 맞는 대한민국
🇰🇷=🇨🇳 무슨 일인가? “Made in Korea는 ‘중국산’” 미국 세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 기업의 제품, 심지어는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인데도 중국산으로 재분류되어, 관세가 100%를 넘어서게 됩니다. 🤝 “미국이랑 FTA 맺었잖아요?“ “한미 FTA 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중국산인가요?” 미국이 원산지를 두 개의 잣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FTA 혜택을 판단하는 특혜 원산지와, 관세·무역구제를 적용할 때 쓰는 비특혜 원산지를 적용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