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받으면 영주권 취소”논란의 중심이 된 이민법
트럼프 1기 이민 정책은 ‘강경’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어진 2기에서도 각종 규정과 행정지침이 쏟아지면서, 이민 커뮤니티에 수많은 ‘카더라’식 루머가 퍼지게 되었죠. “미국에서 과도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 이민자는 영주권이 뺏긴다.” 는 식의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대한 루머도 이 중 하나입니다. 공적부조를 둘러싼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를 받았다고 해서 영주권을 뺏는’ 구조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주를 준비하는 […]
“달러 유출 막겠다” 해외송금 한도 10만 불
🇺🇸 해외 송금 막히나? 최근 ‘외환 유출’과 관련해서 내년 1월부터 바뀌게 될 해외송금 규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한도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무증빙 해외송금 연간 한도 5만 불’이라는 기준이 잡혔습니다. 건당 5천 달러, 연간 5만 달러를 넘는 송금에 일일이 계약서·인보이스 등을 받는 구조로 20년 넘게 운영해왔죠. 그러다 지난 2023년 무증빙 해외송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