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땅 몰수한다 미국의 국토 안정화 계획
안보에 진심인 트럼프 행정부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National Farm Security Action Plan’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적대국가의 농지 매입 금지’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자유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는 주(State)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했다면, 이번에는 연방 차원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를 세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
